전셋집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

전세나 월세로 살던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와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이 양도되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은 기존 계약의 기간과 조건에 따라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매매만을 이유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자료는 보관하고, 소유권 이전 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와 보증금 반환을 확인하세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새 임대인의 성명과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차임을 누구에게 지급할지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계좌 변경 안내만으로 송금하기보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안내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는 통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입니다.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 새 계약서 작성은 필수는 아닙니다. 작성한다면 보증금·기간 등 기존 조건이 바뀌는지 확인하고, 기존 계약서도 함께 보관하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나 보증금이 자동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증액 요구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상 요건을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